[寄稿]大学の自律性と公共性<세계일보>


[寄稿]大学の自律性と公共性<세계일보>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화를 통한 교육 경쟁력의 강화가 절실하다. 대학 자율화의 요체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시대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자율보다는 규율과 통제에 익숙해 왔으며 스스로 이행하는 의무보다는 규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성장만을 강조해왔다.

황선조 선문대 총장

하지만 보다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과 운영 역시 이를 전제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우수 대학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의 자율화가 중요하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 발표는 대부분의 우리 대학들이 대학 자율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열망했던 터라 기대하는 바가 크다.

대학 자율화는 대학 교육의 본질과 대학의 권위가 존중되는 터전 위에 출발하여야 하며, 정치적이거나, 치적 쌓기는 과감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율화가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 자율화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대학 스스로 대학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한 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대학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학 자율화 시행에 앞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자율화에 따른 투명한 학교운영이다. 자율적 예산운영은 대학 재정과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학의 순수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의 자율화는 경영자의 권력 전횡이나 개인주의의 만연, 극단적인 학과 이기주의나 구성원 간의 분란과 갈등 확산 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자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대학의 본질인 교육, 연구, 봉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터전 위에서 대학의 자율도 확보될 수 있다. 글로벌화와 지식생태계의 급속한 변화로 교육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 봉사의 기능도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통섭교육과 교양교육의 강화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면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전인적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고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면학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학문적 성과를 창출하되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경쟁체제의 격화로 이제 대학은 학문지상주의의 상아탑에 갇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는 지역주민(住), 기업(産), 대학(學)이 서로 협력하여 대학이 몸담고 있는 지역과 기업이 발전하고 또한 대학도 함께 발전하는 공존공영의 상생(相生)공동체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토대로 지역을 넘어 세계적 대학으로 나아가는 ‘주·산·학(住·産·學) 글로컬 공동체’를 이루어 세계적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자율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그에 상응하여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학의 공공성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논쟁과 관련하여 대학을 포플리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 이슈가 대학교육의 내실화 측면보다는 여론몰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대학교육은 공공성과 인적자산에 대한 투자이므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의 경쟁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의 북유럽국가는 대학등록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북유럽의 복지국가와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의 경우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려면 국가의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

대학 자율화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도 정부의 일방적인 조정이 아니라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 달리 말하면 대학의 퇴출 여부를 결정짓는 판단기준으로 상대평가제를 채택했는데 상대평가야말로 대학들을 지극히 비생산적인 이전투구식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 주범이라 할 수 있다. 대학평가지표도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연구와 무관한 것이 많아서 설득력이 없다. 대학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학문간 융·복합, 지역간 균형, 기초학문 강화 등을 감안하되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정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취업률 저하, 등록금 인하로 인한 재정부실 우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학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공공성과 자율성이라는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황선조 선문대 총장




coded by nessus
Posted by on 2012年8月28日. Filed under 教育・留学. You can follow any responses to this entry through the RSS 2.0. You can leave a response or trackback to this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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